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인을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은 별개의 민사 문제가 됩니다.
데이트앱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세탁되거나 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신속하게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트앱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계좌 추적, 채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트앱사기 가해자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지만,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확보 절차 등을 활용하면 실제 명의자와 관련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되면 범인들이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거나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신원 특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송금 계좌의 명의자 정보와 연계 계좌를 추적하여 실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대화 내역, 송금 기록, 투자 권유 정황 등을 즉시 확보하여 수사 및 법원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수료만 내면 출금된다"는 말은 전형적인 기망 수법입니다. 추가 송금은 피해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
가해자 신원이 불명확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010-4000-5317 (문자, 전화 모두 가능)
데이트앱사기로 편취당한 1억 3천만원, 가압류 인용 결정 확보
법무법인 에이엘이 데이트앱사기 피해로 1억 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한 형사고소와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수개월 동안 연락을 이어가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해외 고수익 투자 플랫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데이트앱사기 가압류 인용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