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성 상태의 언쟁이 돌연 억울한 성범죄 피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주말을 앞둔 저녁 시간, 지인과 함께 번화가 일대에서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주량을 초과한 과도한 음주를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마지막 술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소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러브샷을 나누는 등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고소인이 흡연을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화를 나누고자 뒤따라 나갔으나, 술기운과 오해로 인해 야외에서 갑작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을 진정시키고 달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의 브이넥 깃을 기습적으로 움켜쥐어 아래로 들춰냈다"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완전히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이엘에게 구제의 손길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내 무죄를 알아서 밝혀줄 것이라 믿는 안일함은 위험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동행하여 고의성 없는 접촉이었음을 논리적·일관성 있게 소명해야만 억울한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에이엘의 치밀한 조력 및 가해 고의성 원천 조각 방어 전략
법무법인 에이엘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피의자 신문 조사에 동석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의 영상을 과학적으로 전수 정밀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 속에 숨겨진 객관적 모순점을 명백하게 발굴해 냈습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판독, 고소인 주장 유형의 고의적 기습 추행 행위는 현장에 애초 부재했음을 입증하여 진술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했습니다.
당일 결제 내역과 지인 사실확인서로 인사불성 상태를 증명했고, 유동인구가 빈번한 번화가 도로변 특성상 고의적 추행 목적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진심 어린 자성 의사를 대리인이 되어 피해자 측에 비대면 전달, 감정적 오해를 원만히 풀고 최종 '처벌불원서' 수령을 성공시켰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제되지 않은 불리한 답변을 조서에 무심코 남기게 되면 향후 검찰 공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는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변호사 배후 엄호 하에 조사를 받아야 강제추행 혐의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의뢰인 서신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나노 단위의 과학적 입증 법리와 객관적 번화가 동선 정황, 그리고 고소인의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전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완전히 부족하고 성추행 가해의 고의성을 결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사안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 주취 실랑이 오해일지 몰라도, 가해 혐의를 직접 직면하게 된 당사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엄중한 사안입니다. 망설임 없이 변호인 의견서를 탑승시키는 결단이 무죄를 일구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강제추행 고소, 치밀한 전략과 변론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종결 사례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 전담반은 의뢰인이 억울한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치밀한 물증 직조 시스템을 가동하여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을 완벽하게 진화 각하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강제추행 피소 사건 불송치 결정 통지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