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넓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특수상해형량
많은 분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망치 같은 살상 무기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판례는 물건의 재질, 형태, 당시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맥주병, 유리잔, 단단한 가방은 물론 심지어 열쇠고리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형법상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법률상 규정된 특수상해형량 범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중상해에 이른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빈틈없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동 수사 진술 하나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대기업, 공기업 재직자 등 집행유예 선고 시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신다면, 특수상해형량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짓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과 여부, 범행 도구의 위험성 정도, 우발적 다툼 경위 등을 정교하게 소명해 선처를 유도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예상 질문·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방향을 정확히 유도합니다.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거나 감정이 악화되기 쉽고, 최악의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중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의 독보적인 대응 시스템
중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특수상해 형량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일수록,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의뢰인의 신변과 직복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화된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특수상해 형량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곧바로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첫 조사부터 세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섣부른 진술이나 잘못된 대응을 차단해 드립니다.
일행의 시비에 말려든 맥주잔 특수상해 사건, 재판부 설득으로 선고유예 도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혹한 특수상해형량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도출한 에이엘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특수상해 선고유예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