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혼인빙자사기죄 사안은 섣불리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있었다거나 진심으로 약혼을 생각했다고 주장할 경우 기망행위 입증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대방의 실제 재산 상태와 용도와 달리 사용된 자금 흐름을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함을 논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고소기간에 대한 불안보다는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재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피해 대처 가이드 3가지
혼인빙자사기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회복과 피의자 엄벌을 위해 아래 3가지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세요.
추가로 금원을 송금해주면 전체 채무를 갚아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히 형사 고소 및 재산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특정하고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정밀한 서면 제출이 요구됩니다.
결혼 약속 상대방 2억 8,000만 원 편취 사기 사건, 대리 고소로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및 재판 회부
법무법인 에이엘이 대리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이끌어낸 혼인빙자사기죄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대리 혼인빙자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결정문
법무법인 에이엘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혼인빙자사기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엘은 다음 원칙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에이엘은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서면 작성 변호사가 다른 분업식 구조를 지양하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