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시행사와 대행사는 계약서 구석에 기재된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분양 당시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상가계약해지를 도출하려면 해당 홍보 자료와 설명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선분양·후시공 구조에서는 계약서에 목적물의 외형,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담당자의 설명이나 광고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분양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1) 해당 내용이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2)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하였고, 시행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3) 분양계약 상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시행사의 귀책사유, 설명의무위반, 기망이나 착오 등 다양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체결 경위, 분양계약서, 계약 과정이 담긴 대화내역 또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법리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섣부른 항의를 자제하고 신속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정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상가분양사기 해결의 핵심입니다.
시행사의 책임 회피 및 계약서 면책 문구를 무력화하려면 묵시적 합의 입증 법리를 철저히 구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녹취 및 대화록 분석이 승패의 분수령입니다.
상가 분양 피해 발생 시 대처 가이드 3가지
시행사나 대행사의 과장광고로 인해 상가분양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의 대응 수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양 책자, 카탈로그, 홍보물 캡처본, 상담사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등 당시 상황 증명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가분양사기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명확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할 경우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과정을 분석하여 정식 해제 사유를 특정하고 시행사·신탁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결을 도모하세요.
상대방의 설득에 속아 추가 대금을 납입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확약서·포기각서 등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허위 층고 및 대형 차량 진입 불능 시공 사건, 계약 해제 인정 및 대금·위약금 2억 9,5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
법무법인 에이엘이 진행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까지 받아낸 상가분양사기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상가 분양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위약금 지급 승소 판결문
법무법인 에이엘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가분양사기 문제로 재산상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에이엘은 시행사 및 자산운용사의 PF 생리와 지식산업센터·상가 시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이 구축한 면책 약관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최적의 승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