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트레이딩사기, 근본적인
기망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SNS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한 업체로부터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전문 트레이더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특정 해외 플랫폼 가입과 자동매매 설정을 안내했고, 의뢰인은 약 1,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아 투자금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카피트레이딩사기 가능성을 의심하며 법무법인 에이엘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에이엘은 먼저 업체 측과의 대화 및 녹취를 검토하여 수익 보장성 발언, 손실 복구 약속, 추가 입금 요구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거래 횟수, 수수료 발생 내역, 추천인 수익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측이 단순히 투자 방법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고위험 거래를 유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진행을 준비함과 동시에 법적인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며 업체 측을 압박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초기에는 투자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거래내역 및 대화 분석 자료를 제시하자 합의에 응했습니다. 에이엘은 업체 측과 지급 금액과 지급기일, 추가 청구 여부,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아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일시불 및 분할지급 방식,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처벌불원의사의 정밀한 표현과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 부유 조항을 다듬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발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미리 철저히 차단합니다.

카피트레이딩사기 및 선물거래사기 발생 시 필수 대처 가이드 3가지

카카오톡 ·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 녹음, 입금내역, 플랫폼의 주문·청산·수수료 자료를 원본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일부 화면만 편집하기보다 전체 흐름이 확인되도록 전체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실 복구를 위해 한 번 더 입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송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손해액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 전에는 지급액 · 지급기일 · 처벌불원의사 ·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성립 요건과 증명 정도가 다를 수 있어, 합의서의 문언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