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요구 자체는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나오십시오"라고 통보한 것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은 언제 발부될까요? & 거절 시 체포 여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은 출장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다시 협의하였다면, 이를 단순히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출장이나 입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업무 등 출석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나오지 않거나, 여러 차례 경찰출석요구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를 회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임의적인 출석요구만으로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 및 체포 후 구속 절차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가 상당한지를 심사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문제에서는 단순히 "경찰출석요구에 몇 번 불응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 실제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지, 향후 출석 의사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석요구 불응 = 바로 체포'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는 피의자의 신병을 비교적 단기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작정 조사를 피하기보다는 고소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다음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출석요구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거나 수사관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조사를 미루기보다는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조사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형사사건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조사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