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 유무 및 예상되는 형벌의 중대성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는 별도의 구속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처벌이 무거울수록 도주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벌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혐의가 중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피의자에게 수사나 재판을 피할 동기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동까지 있었다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응대 태도 및 해외 출국 정황 판단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행동은 도주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조사에 계속 출석했고, 자신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에 응해 왔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의자가 언제든 출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여러 차례 조사에 응했다면, 이러한 사실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라고 볼 수 있을까? 해외 출국 역시 사건에 따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나간 사실 자체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출장이나 여행인지, 출국 목적과 일정이 명확한지,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는지, 실제 예정대로 귀국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가 문제된 직후 갑자기 출국하거나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도주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외에 갔다’는 결과 하나보다 언제, 왜 출국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성실히 조사에 출석한 객관적 경과는 도주 우려를 배제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사전 예정된 출장·여행 증빙, 왕복 항공권, 자발적 귀국 경위를 소명해야 도피 오해를 벗어납니다.
가족·직장 등 국내 생활기반과 수사 시작 후의 행동 소명
가족과 직장이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를 다툴 때 흔히 제출하는 것이 가족관계와 직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일정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주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직업·가족관계 등과 함께 피의자의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를 다툴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피했는지, 출석 요구에 응했는지,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한 사실이 있는지,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했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사정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미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사에 계속 응해 왔다는 객관적인 경과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조사받았다"는 객관적 출석 내역과 고정된 국내 생활기반 증빙 제출이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끄는 핵심 소명 자료입니다.
도주 우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가족관계, 직업, 국내 생활기반, 출석 경과, 출국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판단을 반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청구된 이후에 준비를 시작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석 경과와 생활관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