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실제로 어떻게 압수할까?
현금이나 귀금속은 수사기관이 현물을 가져가면 압수가 이루어집니다. 가상화폐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용 전자지갑을 별도로 만든 다음 피압수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그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재산으로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피의자가 더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적법성과 이전받은 자산의 특정 범위가 정당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수용 전자지갑으로 옮길 수 없다면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해당 가상화폐를 바로 압수용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상화폐를 이전하려면 해당 지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전송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상화폐를 전자적으로 이전하여 확보하기 어렵다면 전자지갑이 저장되어 있는 전자장치 자체를 압수하여 물리적인 지배를 확보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사건에서는 코인 자체뿐 아니라 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지갑이 저장된 휴대전화, 컴퓨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영장에 가상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압수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전자지갑이 저장된 기기까지 압수할 수 있도록 영장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지갑에 바로 접근할 수 없거나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갑이 저장된 휴대전화, PC, 하드웨어 지갑 등 전자장치 자체를 물리적 점유
영장에 전자지갑 및 저장 기기까지 압수대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장치가 함께 압수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가 있다고 모두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압수를 위해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하려는 가상화폐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전환한 정황이 있거나, 범행 과정에서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등에는 해당 가상화폐가 범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압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정상적인 개인 소유 가상화폐까지 압수되었다면 법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효 및 환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법률 검토와 적법절차 대응 솔루션
법무법인 에이엘은 가상화폐가 압수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실제 압수된 가상화폐의 종류와 범위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휴대전화나 전자지갑이 함께 압수된 경우에는 가상화폐 자체와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가 각각 영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