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면 구속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했다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사유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취소가 이루어지면 구속영장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구속취소는 잠시 구속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속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사유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장 구금 상태를 계속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중한 질병으로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가족에게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해 긴급하게 석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사정이 아닌 구속 상태를 일시 중단해야 할 법리적·객관적 이유 소명 필요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를까?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자체가 없어졌다면 구속취소의 문제이고, 구속사유는 남아 있지만 중한 질병 등으로 당장 구금생활을 계속하기 곤란하다면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객관적 자료 소명 가이드
구속된 이후 석방 방법을 검토할 때는 현재 구속의 근거와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사유가 소멸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하고,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석방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