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인정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먼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소명되는 것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에 대응할 때는 ‘죄를 범했는가’와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판단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입니다.
증거인멸 판단의 실무상 구체적 기준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면 피의자가 앞으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구체적인 사정들이 중요합니다.
가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범행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야기 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앞으로 증거를 없앨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피의자가 이미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가 시작된 전후로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했는지,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등 실제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구체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종합적 고려 사항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속사유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지,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지, 직업과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주거의 안정성, 부양가족, 직업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정리
수사기관의 연락 회피나 소재 숨김 여부는 도주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등 종합 평가
법정형이 높은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건마다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대비 ‘구속사유별’ 사건 재구성 전략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전체를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쟁점을 구속사유별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