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서면사과 및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실제 학폭가해자징계 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정합니다.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이러한 학폭가해자징계 절차에서 제2호부터 제4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별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생활을 계속하면서 교내에서 정해진 봉사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봉사와 함께 어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정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제3호 학교봉사와 달리 학교 밖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학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봉사기관과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호 역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나 정해진 기관을 통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의 성격이 있고, 심리치료는 학생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심의결정서에 ‘특별교육’인지 ‘심리치료’인지 정확히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결정되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5호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학생의 교육시간뿐 아니라 보호자 특별교육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수위가 높은 학폭가해자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과 조치 구조 분석 및 법무법인 에이엘의 체계적 대응 전략
실제 학폭가해자징계 사건에서는 단일 조치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가 함께 결정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조치들이 함께 결정되었는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추가되었는지,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 필요한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