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부수적으로 추가하여 받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에게 특별교육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학생이 제5호 조치를 받거나 다른 처분과 함께 별도로 처분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접촉금지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이 병과되었다면 학생의 이수와 별개로 보호자의 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수 처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에게 심리치료가 결정됐다고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특별교육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학생에게 심리치료만 결정된 사안이라면 보호자에게까지 부당하게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함께 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심의결정서에 어떤 법적 문구로 조치가 결정되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심의위 결정서상 학생에게 부과된 처분이 심리치료인지 특별교육인지에 따라 부모의 법적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서상 처분이 제5호 특별교육인지 심리치료인지, 혹은 타 처분에 부수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학생에게 심리치료만 결정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된 보호자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합니다.
보호자 교육시간 산정 기준과 미이수 시 300만원 과태료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학교폭력 교육시간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실무상 접촉금지나 학교 봉사 등의 조치는 통상 4시간 이내, 사회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는 5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기계적으로 강제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학교폭력 교육시간 감경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교육 의무가 결정되었다면 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모의 교육시간이 확정되었다면 교육기관, 교육일정, 이수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과중한 학폭 조치 방어 및 보호자 특별교육 최소화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엘은 과도한 신고로 인해 중대한 학교폭력 특별교육 병과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사건에서, 사안의 경미성과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여 경미 처분 및 보호자 교육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