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도 학교폭력이 되며, 누구에게 한 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사이버학교폭력으로 규정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게시판을 통해 욕설, 비하, 따돌림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는 대화가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캡처본 속 특정 문장 하나만 보면 실제 상황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직접 지칭한 것인지, 앞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표현인지, 쌍방이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이 문제된 문장만 캡처하여 제출한 카톡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전체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피해학생이 방에 없었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전달한 경우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없는 다른 단체방이나 SNS에서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것이 외부로 확산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톡방학교폭력 사건은 전파된 인원수와 확산 경로가 징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또한 최초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작성한 비방 글이나 사진을 단순히 공유·전달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조사에서는 단체방 참여자 전체를 하나의 가해 집단으로 묶어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학생이 직접 글을 작성했는지, 단순히 전달만 했는지, 공개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개별 행위에 맞춘 사이버학교폭력 방어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방이라도 험담 내용이 전달되어 외부로 퍼졌다면 명예훼손·모욕형 학폭이 성립합니다.
비공개 계정, 소수 친구 공개, 전체공개 등 게시물이 노출된 범위에 따라 피해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최초 게시글 제작자인지 단순 링크 전달자인지 가담 정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반복적 메시지와 게시물 삭제 후 캡처본 제출 시 대응법
사이버상 폭력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마찰이 있은 후 카카오톡으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며칠에 걸쳐 SNS에 저격 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메시지의 반복 횟수,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 행위 기간 등을 종합하여 지속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사이버학교폭력 심의 시 시간대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된 글이나 채팅방을 나중에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참여자가 캡처해 두었다면 그대로 심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캡처된 전후에 어떤 맥락의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발화자가 누구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언쟁 및 조롱 사건, 조치없음(기각) 종결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엘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오간 감정적 언쟁으로 인해 집단 사이버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중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악의적 편집 캡처를 탄핵하고 전체 대화 맥락을 증명하여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