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심의를 앞두고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만 조치가 가벼워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가해학생이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수개월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1회성의 말다툼에 불과했거나,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라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접촉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억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CCTV, 메신저 대화록,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과장된 주장에 대해 정당하게 학교폭력 혐의부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영역을 정교하게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는 행동은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엄격히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입증되는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에 신체접촉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본인이 작성한 욕설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한다면, 심의위원회는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보아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허위 사실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거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며 사과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철저한 학교폭력 혐의부인을 통해 혐의를 털어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학교폭력반성과 억울한 사실에 대한 적극적 방어를 분리하는 전략이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고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물증과 일치하는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명쾌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심의위의 '반성 정도'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지속성·집단성 프레임을 탄핵하여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등 중한 조치를 원천 차단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중요한 보호자의 태도와 조사 과정의 신뢰도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 본인의 태도뿐 아니라 보호자가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초기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진솔하게 협력했는지를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과를 적어놓고 사건 밖에서는 상대 학생을 험담하거나 피해자 측을 압박한다면 심각한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학교 조사와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한 확인서와 이후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정밀한 사실관계를 정립한 뒤 타당한 학교폭력 혐의부인 의견서를 통해 당당하고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신고 사건, 사실관계 분리 탄핵으로 ‘조치없음’ 종결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엘은 피해학생 측의 일방적 주장과 악의적 과장 신고로 인해 심각한 집단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던 사건에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치밀한 학교폭력 혐의부인과 함께 정당한 학교폭력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학폭위 '조치없음(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