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진술 의무는 없으나 관련 메모·파일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더라도, 피압수자에게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직접 말하거나 잠금을 풀어줄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머릿속에 있는 비밀번호를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내밀며 비밀번호를 집요하게 추궁하더라도 영장 자체만으로 진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말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잠금해제 수단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영장 청구 시 '비밀번호 또는 잠금해제 정보가 담긴 문서·메모·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함께 포함시킵니다. 비밀번호나 패턴 힌트가 적힌 메모지,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 등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는 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서류와 저장 매체까지 수색하고 있는지 영장 기재 내용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지문·얼굴·홍채 잠금해제 강제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최근 기기들은 숫자 비밀번호 외에 지문, 안면, 홍채 등 생체인식 잠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실무상 생체정보는 피의자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잠금해제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영장 청구 시 생체정보 검증 조항을 함께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체정보 인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강제로 결박하여 지문을 대거나 눈을 강제로 벌려 안면·홍채 인식을 시도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이 수반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다른 증거 수집 수단이 전혀 없을 때는 검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경미한 범죄이거나 다른 물증이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해당 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현장에서 집행관이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생체정보 강제 해제를 시도한다면 즉각 위법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영장 본문에 신체에 대한 검증 및 지문 인식 허용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해 얼굴이나 눈을 강제로 벌리는 식의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위법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보전의 긴급성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은지 법원이 엄격히 심사합니다.
휴대전화 범죄의 압수 필요성과 실제 영장 기재 확인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일상 전체가 축적되어 있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엄격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범행 자체가 휴대전화로 실행된 사건에서는 압수의 필요성이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사기, 메신저 기반 마약 거래, 불법촬영물 유포나 딥페이크 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 공범 간 공모 연락이 기기 내에 존재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서 기기 원본뿐 아니라 암호 해제 자료와 생체 검증까지 영장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기기 본체에 한정되는지, 잠금 정보 메모와 생체 검증까지 허용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별건 범죄 혐의가 무분별하게 복제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현장 참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엘은 기습적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해 개인 사생활과 무관한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장 기재 범위 외 자료의 추출을 차단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전자정보 압수수색 포렌식 선별 방어 불송치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