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보호·감독관계와 위력의 법적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상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요건은 ① 피해자가 업무·고용 등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해야 하며, ③ 해당 행위가 법률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합니다. 이는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유형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인사상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인 방법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제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력을 단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관계, 연령, 접촉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병원 의사·환자 사이의 보호·감독관계
보호·감독관계는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내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18세 지원자를 주점과 자택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한 사안에서, 아직 채용 전이라도 채용 결정 권한을 가진 자와 지원자 사이에는 실질적 보호·감독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채용 절차상 우월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 역시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새벽 2시경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들을 깨워 진료 차트도 없이 가슴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누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진료라는 명목을 이용해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영향력 관계가 인정되는 다양한 직역에서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요건이 검토되므로 관계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정식 고용 전이라도 면접 및 채용 결정권을 쥔 업주와 지원자 사이에 보호·감독관계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치료 및 진료의 필요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료인 지위를 빌미로 행한 신체접촉은 위력 추행으로 엄벌됩니다.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실질적 지배·종속성을 중점 판단합니다.
어깨 주무름 유죄 vs 손목 잡음 무죄 판례 분석
성기나 가슴 등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접촉 경위와 정황에 따라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 직급의 직장 상사가 신입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강요하고 직접 어깨를 주무른 사안에서, 평소 성적 언행과 거부 의사를 무시한 지위 이용 정황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장 소장이 사택을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요"라며 손목을 세게 잡은 사안에서는, 다른 신체접촉이 없었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앉히려는 돌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신체접촉 사건이라 하더라도 접촉 부위, 당사자의 평소 관계, 접촉 전후의 대화와 거절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부당한 직장상사 추행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장 내 회식 후 신체접촉 피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엘은 회사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격려하며 발생한 일상적 신체접촉으로 인해 직장상사 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던 팀장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력의 불행사와 비의도성을 치밀하게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요건 불충족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