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 중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실질적인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위험한 물건 휴대 및 합동범 성립 기준
대법원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 요건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칼과 운동화 끈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이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 장소에서 약 30~50m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세워두었습니다. 일부 공범은 자동차 안에 남아 주변을 살피고, 다른 공범들은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흉기는 건조물에 들어간 공범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Z1, Z2, Z3는 피해자 A1(16세), A2(17세), A3(18세)을 만나 함께 이동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범행하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 살펴보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피해자들을 각각 다른 장소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였습니다.
순서대로 강간한 경우에도 2명 이상 합동범이 성립할까?
2명 이상의 피고인이 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한 경우에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동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강간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따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범행하였다면 실제 간음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합동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먼저 강간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간음하였는가에 그치지 않고, 흉기휴대강간,합동강간 쟁점과 마찬가지로 범행 전 사전 공모의 존부, 다른 피의자 범행에 대한 상호 인식 여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피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이 억울하게 중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엘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간 및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에 이르지 못함을 입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강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
특수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특수강간죄 사건에서는 강간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함께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범이라는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 진술, 흉기 소지 여부 및 공범 사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 강간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