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이메일, 금융거래 자료 등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전반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그 안의 전자정보 전체가 당연히 수사기관의 열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발생한 투자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건과 직접 연관된 대화나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어야 하며, 수년간의 사적인 대화나 무관한 사진까지 무분별하게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집행을 시작하면 영장에 적힌 죄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상 발부되는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에는 별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종류, 통신 기간, 관련 계정 등이 한정되어 기재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 자료 발견 시 및 전체 복제 집행의 한계
휴대전화를 검색하다 보면 수사기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범죄 정황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전혀 별개의 B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영장만으로 B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까지 계속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별건 압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관은 추가 탐색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워 전체 이미징(복제) 방식으로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복제된 데이터 전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선별 절차를 엄격히 거쳐야 합니다.
기존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면 즉시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합니다.
전체 복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파일은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위반하여 취득한 전자정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전자정보 선별 및 포렌식 절차 참여권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한 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해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할 때,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집니다. 어떤 자료를 사건 관련 정보로 선별하는지에 따라 압수 범위와 향후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포렌식 절차 참여는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실제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검색어 설정, 검색 기간 한정, 무관 정보의 삭제·폐기 확인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수적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참여권을 포기할 경우, 불필요한 사생활 자료까지 증거로 편철되어 피의자 신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통보를 받으셨다면 절대 참여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석하여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검색 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사건과 무관한 파일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