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핵심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장소에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것이 실질적인 여자화장실 침입죄 성립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형별 판례 분석 (촬영·자위행위·신체노출 사례)
법원은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성적 목적 침입죄 충족 여부 및 별개의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밤에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 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이어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낮에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으로 옷을 벗고 나온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 앞에서 나체를 노출한 뒤, 피해자가 도망쳐 들어간 여자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중한 처벌을 선고받아 구속 실형 위기에 직면했던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전격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이엘의 실전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문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외형적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여자화장실 침입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화장실의 위치를 착각하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출입한 경우라면 성적인 목적이 배제되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