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보전된 재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몰수·추징의 근거, 실제 재산의 환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추징보전과 환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향후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기 범행으로 10억 원을 편취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지만, 그 재산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이 확정되고, 실제로 확보된 재산이 법률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피해금 환부는 모든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문제 됩니다.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투자사기가 이루어지고 차명계좌나 수익 은닉으로 직접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은 특정사기범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의2는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취득 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피의자가 불복하였습니다. 쟁점은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위한 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은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재산으로만 집행 대상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추징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에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특정 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지만,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재산의 가액을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사기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금 대부분을 이미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피의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확정되고 회복대상재산이 확보되면 환부절차가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환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장래의 추징 집행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일 뿐,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추징의 근거 법률, 환부 대상 해당 여부, 60일의 청구기간, 실제 확보된 재산 규모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에이엘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피해액 소명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환부 청구부터 배상명령·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회복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추징보전부터 환부 청구까지, 피해금 회수의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
사기 피해금 추징보전 소식을 들으셨거나 피해금 회수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변호사와 함께 가장 현실적인 회복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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