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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전고시 #조합원지위승계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이전고시 후 아파트 매매,
조합원 지위도 승계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아파트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고시 이후에는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에서 이전고시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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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이전고시가 끝난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계획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고시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조합원 지위 승계 법리 분석
02
대법원 판례|아파트를 팔았지만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 사례 판례 분석
03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 승계 방법과 청산금 귀속 쟁점 정리
04
이전고시 후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실무 체크
법무법인 에이엘 — 대표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AL 이도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AL 이도형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이도형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시험 52회
  • 前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송무팀
  • 前 육군 5군단 군판사
  • 前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 現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송민후 변호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 경영학과
  • 現 미국회계사·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 前 이지스자산운용 법무팀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M&A팀
  • 前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01
법리 분석

이전고시 전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가 달라집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분양받을 사람은 이전고시 다음 날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전고시 전후 조합원 지위 비교
이전고시 전 부동산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가 원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양도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이전고시 후 조합은 청산금·부과금 정산, 해산 및 청산 업무를 위해 일정 기간 존속하며 기존 조합원 지위도 그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아파트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전고시 후에는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2
판례 분석

대법원 판례|아파트를 팔았지만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 사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은 2017. 11. 30. 이전고시를 마쳤습니다. 조합원 A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9. 4. 1. 제3자 B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5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매매계약에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매도인 A가 계속 유지한다는 특약을 두었고, 두 사람 모두 조합에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이사로 활동하던 A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고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A의 조합원 지위 인정: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됩니다.
  • 자동 승계 부정: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 규정의 한계: 조합 정관에 소유권 양도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그 자동승계 규정이 이전고시 이후의 매매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3
쟁점 정리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 승계 방법과 청산금 귀속

대법원 판례는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조합원 지위 자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특약이 있고, 조합에 권리변동신고를 하여 조합이 정관에 따라 승계를 승인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만 있고 별도의 합의나 신고가 없다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단순히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 당사자의 승계 의사, 조합 정관 및 권리변동신고·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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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잔여재산

별도 승계 약정이 없다면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한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에 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분담금·부과금

추가 부과금 역시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조합원인 매도인에게 부담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후 재건축 아파트 매매에서는 조합원 지위뿐만 아니라 청산금·환급금·추가분담금 등 금전적 권리·의무의 귀속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실무 체크리스트

이전고시 후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전고시가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계약과 달리 조합과 관련된 잔여 권리·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
  • 조합 진행 상황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조합의 이전고시 여부와 현재 해산·청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조합원 지위 귀속 결정: 조합원 지위를 매도인이 계속 보유할지, 매수인에게 이전할지 명확히 정하고, 이전한다면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뒤 정관상 권리변동신고와 승낙 절차를 이행합니다.
  • 금전적 권리·의무 배분: 청산금과 환급금의 수령권, 미납분담금과 추가 부과금의 부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고, 조합이 일방에게 금전을 청구하거나 지급한 경우의 상호 정산 방법까지 정해 둡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조합에 제출된 서류와 처리 내역 등을 검토하여 실제 권리 귀속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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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법무법인 에이엘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유권 이전과 조합원 지위 승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이전고시 후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조합원 지위 승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여전히 조합원일 수 있고, 적법한 승계 절차를 거쳤다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고시 이후 아파트 매매로 조합원 지위나 정산금 귀속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매매계약서와 조합 정관, 권리변동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분쟁 집중 조력

"계약서와 정관을 꼼꼼히 분석해 조합원 지위와 정산금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전고시 후 재건축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있거나 조합원 지위 분쟁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변호사와 함께 권리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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