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후 재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취하 시기와 법적 고소 취하 효과 총정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는 물론이고,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빠르면 수사단계에서, 늦어도 1심 진행 중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실질적인 고소 취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일단 고소부터 취소해 주었다가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 후 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아니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그 고소를 기초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등 종국적인 고소 취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사기, 횡령, 상해 등과 같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경제 범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피해 회복을 참작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통상 합의금, 지급방법, 추가 민형사상 청구 여부,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문구만 있는 것과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고소를 먼저 취하해 주면 바로 합의금을 보내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소는 일단 취소하고 나면 법적으로 고소 취하 후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명확한 안전장치를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서의 구체적 기재와 합의 진행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언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 언제 고소를 취소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취소한 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 취하 후 재고소를 통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에서는 형사사건 합의를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소 취하 효과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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