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차이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수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성착취물 구매자를 가장하여 거래에 접근하였다면 그 수사방법이 아청물 위장수사 중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보다 적극적인 위장행위를 허용하는 만큼 법률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청물 구매자로 위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경찰이 아청물 위장수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계획되거나 실행되고 있거나 이미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아청물 위장수사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물 위장수사 중 신분위장수사의 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위장수사 기간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수사와 증거 사용의 제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료가 빠르게 삭제되거나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대화방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긴급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청법위반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긴급한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예외적인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아청물 위장수사를 개시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 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그 사용 목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는 텔레그램 위장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와 자료 등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조력
법무법인 에이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아청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대화내역과 거래 경위, 디지털 증거의 확보 과정 및 관련 수사절차를 검토하여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거래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위장수사로 적발되었다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