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욕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가해학생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욕설을 한 것인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의 말을 주고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특정 학생을 지칭하여 한 말인지, 같은 표현이 반복됐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단순히 “욕은 했지만 상대방도 욕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 욕설 사안에 해당하는지 실제 말다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했다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대화에서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만 보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다툼 직후 상대방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지,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 행동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죽여버린다”와 같은 표현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협박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폭력 사건은 녹음이나 영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피해학생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 욕설이나 가해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이 사건 당시 상황과 다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인지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학생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던 장난이나 우발적 감정 표출이었음을 상황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말다툼인지 일방적인 언어폭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문제됩니다. 두 학생이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한쪽 학생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도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욕설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의 말에 대응하여 나온 표현인지, 어느 한쪽이 대화를 끝내려고 했는데도 계속 욕설이나 학교폭력 협박에 준하는 위협이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다툰 사건이라면 평소 관계와 사건 발생 당시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채팅방의 말은 앞뒤 대화를 같이 봐야 합니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에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러나 캡처된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카카오톡이나 SNS 자료는 특정한 학교폭력 욕설이나 위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면 실제 상황과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이라면 같은 문장이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자료의 일부만 발췌해서 냈는데 심의위원들이 전체 자료를 보고 다른 인상을 받는다면 불리한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된 대화의 앞뒤 흐름을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조치 수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순간적으로 나온 말인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된 것인지, 여러 학생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 욕설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모든 내용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표현 중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현은 맞지만 발생 경위가 다른지, 반복된 언어폭력이라는 주장과 달리 한 차례의 말다툼이었는지 등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