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진술번복 시 무죄일까?
형사재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대처법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즉 경찰진술번복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무조건 법정 진술을 우선하여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진술번복이 있을 때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아예 뒤바뀐 것인지, 아니면 날짜나 시간 등 사람의 기억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만 달라진 것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진술서를 통해 경찰진술번복을 넘어 최초 진술은 아버지가 미워서 꾸며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 녹화 영상을 재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이루어진 경위를 추가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진술 번복 전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과 어머니의 거짓말 강요를 토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접견 과정에서 가족의 철회 압박 정황, 정신과 의사의 증언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 번복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기존 진술과 변경된 진술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얼굴을 가격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밀치는 장면만 보았다'로 바뀌었다면,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고인의 실제 목격 범위, 직접 경험과 전문의 혼동, 경찰의 유도신문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통해 기존의 경찰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단순히 예전 말이 틀렸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에는 잘못된 사실을 억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기관 진술 번복에 따른 모순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건 당시의 실제 조명 상태, 피고인과의 이격 거리, 목격 시 지속 시간, 최초 경찰 진술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게 된 수사 기법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진술의 허점을 탄핵해야 합니다.

결국 수사단계 진술 번복 사건에서 무죄 혹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조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괴리를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과 법리적 주장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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