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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반환 신청 방법,
환부·가환부 거부 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회사 서류 등을 압수당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거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도 압수물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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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순서대로 절차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를까? 개념 정리
02
수사 중에도 압수물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법리 분석
03
압수물 반환 신청 방법과 거부 시 대응 절차 안내
04
휴대전화·컴퓨터를 돌려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실무 전략
법무법인 에이엘 — 대표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AL 이도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AL 이도형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이도형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시험 52회
  • 前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송무팀
  • 前 육군 5군단 군판사
  • 前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 現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송민후 변호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 경영학과
  • 現 미국회계사·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 前 이지스자산운용 법무팀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M&A팀
  • 前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01
기본 개념 정리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를까?

압수물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했지만,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복제 및 분석을 완료하여 컴퓨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는 증거로서 보관할 필요가 남아 있는 물건을 일정한 조건 아래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남아 있더라도 사진촬영, 복제, 원형보존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환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에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가환부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
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물건을 완전히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
가환부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남아 있더라도 조건을 붙여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02
법리 분석

수사 중에도 압수물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준용되므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압수물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물건을 계속 압수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존재하는지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저장매체 자체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등이 증거로 필요하더라도 관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복제하여 확보했다면, 휴대전화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03
절차 안내

압수물 반환 신청 방법과 거부 시 대응

압수물 반환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물건에 대한 압수처분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인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신청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반환 신청의 단계별 흐름
1단계 · 진행 단계 확인 수사단계인지 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인지 확인하여 적용 규정과 신청 기관을 정합니다.
2단계 · 환부·가환부 청구 수사단계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압수물을 보관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청구하면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단계 · 소명 자료 준비 회사 컴퓨터라면 회사 소유라는 점과 실제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필요한 전자정보가 이미 복제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4단계 · 거부 시 법원 청구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을 계속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04
실무 전략 수립

휴대전화·컴퓨터를 돌려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실무상 환부·가환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물건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범죄혐의 관련 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동시에 금융거래, 본인인증, 거래처 연락, 회계자료 관리 등 일상과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이기도 합니다.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3대 점검 사항
  • 전자정보 확보 여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저장매체를 반환해도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포렌식 필요성: 단순히 업무에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전자정보를 확보했는지와 추가 분석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몰수 대상 해당 여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처럼 기기 자체가 몰수 대상이라면 포렌식이 끝난 이후에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반환 가능성은 포렌식 실시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를 계속 압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압수로 업무나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반환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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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법무법인 에이엘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압수물 반환,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압수물 반환은 단순히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저장매체와 전자정보의 구별, 몰수 대상 여부, 추가 분석 필요성 등을 정확히 짚어야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이엘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압수 경위와 수사 진행 단계를 직접 검토하고, 환부·가환부 청구부터 법원에 대한 결정 청구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압수수색 및 압수물 반환 집중 조력

"정확한 법리 검토로 압수당한 물건과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휴대전화·컴퓨터·회사 서류 등을 압수당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변호사와 함께 반환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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