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확보해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했는지 등 불송치 이유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후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 성범죄는 물리적 폭행보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인사권 행사 정황, 주변 동료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위력 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과 메신저 대화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수직적 관계와 심리적 압박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인사권·승진 결정권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정황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소명합니다.
직장 내 분위기와 가해자의 언동을 증언할 동료 진술을 확보하여 위력 관계의 실질을 입증합니다.
특히 성범죄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수직적 관계와 피해자의 거부 곤란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불송치이의신청 자체에 별도의 법정 기간 제한은 없지만, 결정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방어 논리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기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판단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과 함께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강제추행불송치 사건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재수사로 이어지곤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010-4000-5317 (문자, 전화 모두 가능)
강제추행불송치 결정 뒤집고 징역형 선고
법무법인 에이엘이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피감독자간음 불송치 결정 이후
에이엘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