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는 뺑소니 범죄는 도의적인 측면적인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는 사람 혹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뺑소니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조치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차량을 통한 대인 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락처를 비롯한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병원에 호송하는 등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차량과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대신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불립니다.
차량 대 차량이 아닌 사람과의 사고 즉 대인 사고에만 뺑소니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의 주체 : 차량의 운전자
차량의 운전자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자전거, 경운기 운전자는 본 범죄가 말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동승자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2007도2919).
2.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교통이 아닌 주·정차 후 물건의 적재·하역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09도2390). 하지만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주차장 같은 곳)도 포함됩니다(2004도3600). 운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도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한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도로변에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 진행 자전거의 핸들을 충격하여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 2010도1920).
3. 운전자가 형법상 중과실치사상 죄를 범할 것
운전자가 과실 없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거나, 상처가 '상해'로 평가하기 힘든 경미한 상처정도인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불이행 도주 또는 유기 도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는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5. 관례 판례
①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현장을 떠나 피해 신고하러 경찰서에 간 경우는 조치 의무 불이행에 해당(91도2134)
② 성년인 피해자에게 사고하고 몸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봄(2005조6091). 단, 피해자인 어린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가버린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 인정(96도1461).
대인 사고 발생 이후 연락처를 전달한 뒤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현금 5만원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를 적용하여 실형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고령자 혹은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에 경황이 없어서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이야기만 듣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보호자 혹은 부모가 사실 확인 후 뺑소니로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 호송 등의 조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영등포 로펌 :: 연락처만 건네면 된다고? 뺑소니 범죄에 대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