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일삼는 직장 내 성추행이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는데요. 게임회사 블리자드 성추행 및 우리나라의 해군, 공군 내 성추행 등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다수가 수직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며, 피해 고발 이후 보복성 인사와 사내 소문 등의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괴롭힘이란, 직장 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지나치는 행동. 즉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고통,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추행,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급 휴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가해자는 그에 마땅한 징계 및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게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일을 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성립하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상급자로서의 지시나 행동이 고의적인 추행의 목적을 띄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가장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민사, 형사소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로 도리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추행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시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거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양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 활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여의도 변호사와 함께 직장 내 성추행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충분치 못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혼자 해결하기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사무소 AL의 여의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률사무소 에이엘 | 여의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직장 내 성추행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