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16개월의 여자 아이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양모(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15일에 열렸습니다. 장씨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여론이 여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앞두고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장씨 부부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1만통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서울 고법에서 진정서를 집계한 6월 3일 이후로 단 3개월 만에 진정서는 1만통을 넘어선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진정서 제출에 동참했습니다.
출처: 한지민인스타그램
이슈가 되는 흉악한 사건의 경우는 보통 1심 선고가 끝나면 관심이 사그라들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에 1만통 이상의 진정서가 쏟아지면서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관련 엄벌 진정서는 총 1만 1270통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던 한 중국인 이모(51세)씨는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35통도 한글로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출처: 데일리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위해 쓰여진 1만통의 진정서, 과연 그 진정서 효력은?
먼저 진정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진정서 효력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서는 민원성 서류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리해석, 유무죄 여부 등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양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에서 종종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을 본 바, 이번 정인이 사건 또한 양형에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진정과 청원의 차이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치, 사회적으로 청원과 진정이 쉽게 구별되지는 않으나, 진정은 넓은 의미에서 청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좁은 의미의 청원과 단순한 진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처리할 의무를 지며,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 또한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과는 달리 단순한 진정은 청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에이엘과 진정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고소를 당한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