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최근 마포구 어느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은 올해 7월 말 피의자 A씨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매년 신고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는 실질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연인 관계에서의 권력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의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신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4,136건에서 2019년에는 19,940건으로 무려 4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도 2019년에는 9858건까지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27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내일신문]
데이트폭력 건수뿐만 아니라, 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면서 처벌수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언어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폭행, 성범죄 등의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서로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기에 일관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준비해둔 진술이 없이 신고를 했다가,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적인 진술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폭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낮은 처벌의 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수위를 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신로고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데이트폭력 처벌 신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