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왔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여자친구가 신고하지 못하게 감금을 한 것인데요. A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경찰에 따르면, 그 안에는 여자친구 외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촬영물도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들도 날이 갈수록 상상하지 못할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몰카인지도 모른채 불법 촬영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몰카범 처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몰카범 처벌은 최대 7년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처벌의 수위는 더욱 강화되었고, 재판으로 간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체노출 수준이 낮더라도 범죄 성립요건은 이전보다 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행위 등에 가담했다면, 그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몰카범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AL 이도형 변호사가 만난 몰카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피해로 상담을 요청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회사와 조금 떨어진 화장실에 갔다가 몰카범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은 B씨가 들어갔던 화장실 칸 위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당 사건은 몰카범에게 벌금 1천만원과 성폭행 이수 교육 등 이미 형사사건은 판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의 경우, 한번 해당 사건으로 판결이 나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은 종료된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인해 입게된 정신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부터 이미 3년 이 지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몰카범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일자와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유포 행위 또한 몰카범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최근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영상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한 것이 입증된다면 촬영 행위와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몰카범 처벌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AL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 비대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어떤 사건이든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몰카범 처벌? 대처가 중요할 수밖에|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