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 부근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불응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씨가 만취상태에 있어 당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경찰관의 판단 하에 석방조치하였고 피의자 조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중 배달 오타바이와 충돌사고를 내면서 작년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음주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불응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대 만취한 여성이 40대 가장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주먹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으며,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처벌,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폭행 및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로 인해 심신 상실·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임의적 감경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음주 감경은 잘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후 폭행의 경우에도 술을 마셨다 하여 형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은 폭행죄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에는 물리적인 폭행 외에도 소음, 폭언 등도 폭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위의 장씨의 경우처럼,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상대방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및 정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치사죄(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합의를 봤다가는 지급 불이행 등의 민사 소송으로 일이 더 크게 번져갈 수도 있기에 합의 과정에서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폭행사건에 휘말려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