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성범죄 무고죄 처벌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역효과 중 하나로 온라인 상의 허위 폭로나 고발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前 의원은 성범죄 무고죄의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는 등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공약을 통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성들을 잠재석 성범죄 가해자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각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권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성범죄 무고죄 처벌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투운동, N번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입건하여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에서 2019년에는 1만 1238건으로 급증하며, 2019년에는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기소율은 2016년 4.3%에서 2019년 2.9%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무고죄로 신고를 한 사건이 100건이라 가정하면, 이중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건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관계자들도 무고죄는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성범죄 무고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작은 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아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에 무고죄 적용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증명이 힘들고 인정되기 쉽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무고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판단하고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상황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사회적 명예는 크게 실추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무고죄 처벌 성범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