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원 스토킹 살인' 또한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일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여동생, 모친까지 살해하여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5개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고, 지난 9월 13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오는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될 에정입니다.
최근에도 은평구 역촌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BJ로 활동중인 B씨의 딸을 스토킹해왔고, B씨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딸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 BJ들에게 욕설과 비방을 이어왔고, 강제퇴장을 당해도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에서 2019년에는 58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20년 45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스토킹처벌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며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 강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켜 오는 2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그의 가족, 동거인에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주거지를 서성거리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됩니다. 주거지 주변의 시설물 훼손 행위, 문자메시지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또한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만약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처벌은 이전보다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에는 외국과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위협하여 고소 취하를 끌어내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반복적,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셔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출처] 스토킹처벌법 알고 있어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