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 악플 등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로 소집된 홍철 선수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홍철 선수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게재되었고,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이후 해당 게시물과 관련 보도글에 홍 선수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배우 한예슬도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한예슬 배우 본인과 남자친구에 대한 악성 댓글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떠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폭로글과 유사한 게시글을 올린자나 악성댓글을 작성한 자에게도 고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으로 한예슬 배우는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방송인들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명예훼손죄에 관해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 중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는 절차가 쉽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안이 발생한 공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최고 500만원, 최대 2년 이하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최대 3천만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실제 유포 범위와는 별개로 무조건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명예훼손을 저지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도 포함됩니다|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