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한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 생일 선물로 구매한 26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글 작성자인 A씨가 구매한 고가의 명품패딩이 배달대행기사의 실수로 옆동으로 오배송된 것인데요.
A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잘못 배송된 집으로 찾아갔으나, 이웃 여성은 자신에게 온 선물인 줄 알았다면서 이미 패딩을 몇 번 착용하고 정품박스, 더스트백은 모두 버렸다며 옷은 문앞에 둘테니 가져가라고 말했고, 만남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이웃 여성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여 절도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사건의 이웃여성은 해당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되기에 절도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죄를 범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침입절도를 행한 시간대가 야간이라면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무거운 형량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럿이서 혹은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절도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 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의 경우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생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처벌 수위가 다소 높은 편이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더라도 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이런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절도죄 처벌, 택배는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