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할 것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의 경우 적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는 국민의 법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전보다 고액벌금과 집행유예 처분 사례가 많아지고 소액 벌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방안이 국내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음주/무면허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음주 혹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법한 경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에 운전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음주운전이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음주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최대 무기징역(음주상태 운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처벌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요인 혹은 반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감형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감형에 유리한 인자를 바탕으로 양형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재판을 준비하다가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다반수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셔서 최상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할 것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