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팅 앱으로 유명한 '골드스푼'이 회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팅 앱의 해킹 이슈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앱의 '지인 매칭 회피 기능' 때문인데요.
골드스푼 뿐만 아니라 데이팅 앱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능인 '지인 매칭 회피 기능'은 앱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회원 지인들의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이 해당 기능 사용을 원하는 경우, 데이팅 앱에서는 해당 회원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인식하여 기존 회원들과의 매칭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게 됩니다. 앱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 지인들의 개인정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어온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혹은 활용하는 경우, 또는 제 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혹은 활용하는 경우, 또는 제 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되는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정보를 삭제·정정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변경 혹은 말소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을 주거나 부당한 목적·방법으로 정보를 취하여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게는 단체 채팅방에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피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고의 없이 피해를 입힌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수로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셔서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실시간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세요.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기에는 이렇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