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 166만건 중 기소 의견 송치율은 59%였으며, 동기간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형사체계가 비슷한 일본보다 한국의 피고소인은 146배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한 시민에 대한 형사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형사소송이란 각종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사기, 절도, 폭행, 성범죄, 횡령 등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처벌요구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억울하게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확실하더라도 입증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면 유리하게 재판을 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엘과 함께 초기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시길 발바니다.
[출처] 형사소송 대응 준비 첫번째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