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친구 사이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폭행 사건으로 송치되었지만 경찰에 보완수사 결과 단순폭행이 아닌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명의 도용 계좌를 개설해 300만원을 대출받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사건은 자세한 진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단순폭행 벌금로만 형벌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위에서 단순폭행 사건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택시,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기사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부 지침에 따라 기사님들이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단순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폭행 벌금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물리력으로 유형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정신 또는 육체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것 외에도 폭언이나 욕설, 고함, 물뿌리는 등의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해서 무조건 폭행죄로 처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유형력 행사 여부와 고의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유형력 행사여부는 신체적인 타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사건 현장에서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성립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폭언, 욕설, 고함 등이 해당되겠죠. 다음으로 는 고의성인데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의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를 해를 가해야겠다는 의도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에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실수의 경우에는 과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혹은 가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폭행 이력이 있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한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폭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 1주에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벌금 등 형사 처분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는 단순폭행 합의금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나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작용되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언쟁이 발생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폭행 벌금, 단순폭행 합의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단순폭행 벌금 합의? 어떻게 대처할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