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온 '스토킹'이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성폭력, 상해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올해 3월에 발생했던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뤄지는 경범죄는 어떤 것을이 있을까요? 허위신고, 음주 소란, 노상 방뇨, 무전취식, 불안감을 부추기고 무임승차, 새치기 등 다양한 행위들에 경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행위들도 경범죄에 포함되어 수위는 낮지만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요. 경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10만원 이하, 구류 혹은 과료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추가 20%의 범칙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경범죄의 상습 정도, 행위 빈도 등에 따라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경범죄라 하여 그저 가볍게 생각했다면, 사안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납부기한도 어길 시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억울하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사실 경범죄처벌법이라 규정되고 있지만, 해당되는 상황에서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경범죄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재판도 수백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경범죄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경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구류, 중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구류란 1일 ~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혹은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처럼 경범죄라도 장기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은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사건을 의뢰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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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범죄처벌법 무엇이 해당될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