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 A씨가 8년 동안 알고 지내온 부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A씨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B씨,C씨 부부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을 도와주어 석방된 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이후 B,C 부부에게 고급 승용차나 명절 선물 등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누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B, C씨 부부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리게 됩니다. 이후 B, C씨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시 되면서 수사기관은 A씨가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하여 A씨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A씨는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결정적으로 A씨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 법적효력을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차용증과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용증이란, 금전 혹은 물건을 빌리는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후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차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기한 안에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된 사실에 대해 반증이 없다면 공적 증거력이 확보되기에, 소송에서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기에 꼭 넣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리는 금액, 변제시기, 금액에 대한 이자와 지급일자, 작성일, 날인은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합의가 된 후 작성해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을 경우에는 차용증은 무효과 되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이기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채무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 및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카카오톡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전문 변호인이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차용증 법적효력? 과연 실제로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