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여성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가해자인 20대 여성 측에서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피해자와 1천 8백만원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가해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합의는 결렬되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당사자가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자 합의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폭행 뿐만 아니라 경찰 앞에서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기도 했었는데요. 피해자는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 요청하였고, 추가로 무고죄, 모욕죄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던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사건처럼 당황스러운 사건을 겪는다면 몸에 난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될 텐데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외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유무가 문제되는 주요 사유로는 명예훼손, 학교폭력, 학대, 성범죄, 사생활 침해, 파혼,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이 있으며, 해당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를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피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요구하는 보상의 액수 등을 상세한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서에는 근거자료가 될 만한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될까요? 사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재산적 손해와 달리 눈에 보이거나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 지위,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고통에 대해 입증해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정당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지 궁금하다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