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도수치료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물리치료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는 치료에 필요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성희롱 발언을 한 점과 과도한 신체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추행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여 접촉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앞서 말한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라 하며, 본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에외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추행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성범죄 중 하나이지만, 점점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성추행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성추행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추행 무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고 불리해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낮추기 힘들더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향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먼저는 자신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어쩔 수 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경우에는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처벌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셨다면 고민 그만 하시고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톡톡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성추행처벌 가볍게 여겼다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