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건물, 토지를 자신의 친누나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남성 A씨가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판례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내와의 말다툼 중 뺨을 때리게 되었고, 이에 아내는 A씨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 A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서두의 사례 외에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변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돈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를 자세하기 알아보기 전, 강제집행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라 함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권을 행사하여 그 의무에 대한 이행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손괴 등으로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허위 양도 등의 행위에 가담한 사람까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으로, 반드시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를 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해당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소송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러한 채무자의 의도를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산양도 등을 진행했더라도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했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소송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미리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채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본 죄를 입증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고의성'을 증명 혹은 부인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니 문의주세요
[출처] 강제집행면탈죄 알고 대비해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