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을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켰습니다. 법원은 곽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이 공모하여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진행하여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오늘은 뇌물죄 형량부터 뇌물죄 공소시효 등 뇌물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라 함은 개인적 용무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특정 직위의 사람을 매수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한 물품 또는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되며, 이외에도 뇌물죄에 해당하는 여러 요건이 있으며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적용됩니다. 뇌물죄는 일반인보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인 자 또는 중재인이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 본인이 맡게 될 직무와 관련된 부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 외에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금품을 준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을 실제로 주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뇌물공여죄가 적용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 수뢰죄의 경우 수뢰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뢰액이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5000만원 ~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형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뇌물죄는 5년 이하이기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량에 따라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뇌물죄 형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뇌물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 걸리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가 뇌물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작은 선물 혹은 현금을 받는 사소한 행위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다 하여 섣불리 홀로 준비한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다가는 뇌물죄 혐의가 인정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따르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뇌물죄 형량부터 공소시효까지 확인해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