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은 총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03년부터 17년 동안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들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무려 232억 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K네트웍스 소유의 호텔 빌라의 개인적 사용료 72억 원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은 금액이 상당히 큰 횡령배임 혐의 사건인데요.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되는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숫자이기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확실히 알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과 각각의 처벌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 또한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횡령죄는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총무가 공금을 사적으로 몰래 사용하거나 들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맡은 업무를 통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임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죄를 범하는 당사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자라면 횡령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횡령죄와 배임죄를 범한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횡령죄로 인해 이득 금액이 5억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배임 또는 횡령죄에 연루되신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횡령배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인 홀로 증명해내기가 힘들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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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횡령배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