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빌라에 사는 한 군인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며 자신의 4살짜리 딸아이가 봤으면 어쨌을까 화가 난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성적 모멸을 유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며, 형사사건으로 꾸준히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혐오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면서 자신의 성적 흥분 또는 만족을 채우려는 목적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라 하여 반드시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 이 행위를 보고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하다 하여 모든 행위가 공연음란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에 음란성이 존재해야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경력이 남게 되며, 추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해외 이동, 취업 등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겨 행한 행위로 인해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되는 장소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집 또는 차 안에서 저지른 행위 또한 사안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도 없이 행한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자신은 떳떳하다 하여 섣불리 홀로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앞으로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무혐의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 전략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보다 억울하게 공연음란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만 있다고 착각한 공간에서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행위 또는 나체를 발견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죠.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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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연음란죄 고소 위기, 가장 먼저는|작성자 lawal
